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9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주시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도민 공감대 확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의 요구로 논의가 시작됐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결론을 행정이 수용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한 만큼 도와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 추진의 배경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특히 추석을 맞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성과로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꼽으며 각 읍면동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사례*(하단 참고)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는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952명(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일선 현장에서 도민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핀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이러한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주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전략”이라며 “지속가능한 성과를 위해 모든 관계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지원사업 ▲방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민원편의 시책 추진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정책토론회 개최 ▲버스정보시스템 보강구축사업 구축 ▲인공지능(AI) 포트홀 분석시스템 시범 운영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후속절차 추진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이번 월간 정책 공유회의를 처음으로 제주시청에서 개최해 행정시 및 읍면동과의 공감대를 강화하고 도정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회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에 대한 총괄 보고, 도지사 주재로 토론이 진행되고 당부말씀으로 마무리됐다.
이 자리에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실·국·본부장, 각 행정시 부시장, 읍면동장이 참석했다.
<참고> 제주가치돌봄 제공 사례
▪ (사례 1) 일도2동(86세, 여, 1인가구, 주돌봄자 부재 사례)
ㅇ 대퇴골 골절 후 퇴원한 자로 보행기로 거동 가능
ㅇ 일본에서 사는 딸이 간병 목적으로 귀국하였으나 일이 생겨 다시 일본으로 20여일간 돌아가야하는 상황
ㅇ 자녀 부재 기간(20여일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사례 2) 한림읍(69세, 남, 1인가구)
ㅇ 허리디스크 및 다리 마비증상으로 거동 불편하여 식사지원 서비스 연계
ㅇ 서비스 제공한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제공인력이 도시락 배달차 가정방문했을 때 의식없이 누워 있는 대상자 발견
ㅇ 119로 요청하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신속 응급 초지
ㅇ 틈새돌봄이 돌봄의 의미를 넘어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사례 3) 이도1동(77세, 여, 1인가구)
ㅇ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참여 중 발목 골절로 수술
ㅇ 시내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있으나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돌봄 어려움
ㅇ 긴급+틈새(식사제공)서비스 제공
▪ (사례 4) 화북동(4인가구, 자녀 돌봄 공백)
ㅇ 부 육지 직장생활, 모 갑작스런 수술로 자녀 2명 돌봄공백
ㅇ 자녀에게 가사지원 및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
▪ 사망자 조기발견
ㅇ 발생일시: 2024.5.16.(한림읍)
- 가사지원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구 방문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음.
※ 이틀전(5.14.) 가사지원서비스 제공시 특이사항 없었음
- 요양보호사→ 대상자 부재 확인을 위해 한림읍사무소 담당자에게 알림
- 한림읍사무소 → 한림파출소(112상황실)로 위치추적 요청
- 한림파출소 및 한림119센터 문 강제 개방하여 사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