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가족부 말려 죽이기를 멈추고 신속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라”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헌정사상 가장 긴 기간 공석이다. 총선 대패 이후 국정 난맥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4일과 16일 일부 개각을 했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은 또 제외됐다. 작년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에서 줄행랑을 쳤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도 국회로 돌아오지 않는 웃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일 “저출생 문제는 한시가 급한 국가비상사태에 다다랐다.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저출생 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은 차일피일 미루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식의 국정 운영’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가 지난 6월 3일 윤석열 정부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장관을 임명하여 여성가족부 기능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며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야 할 우리 사회의 여러 정책과 사회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우선 여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 최근 ‘강남역 교제폭력 살인’, ‘유명 먹방 유튜버의 교제폭력 피해’으로 온 국민이 공분하는 교제폭력에 대한 범부처 대책이 미진한 사이에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되는 피해자가 3일에 1명꼴로 일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청소년 문제는 어떠한가. 세상과 담을 쌓는 은둔형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성폭력과 성희롱, 사이버 폭력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 도박범죄도 1년 새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딥페이크 등 신종 청소년 성범죄도 발생했다고 한다.
가족 문제도 많이 쌓여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한부모가족이 애타게 기다리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 줄행랑’, ‘세계청소년잼버리 사태’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한 채 21대를 마무리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도 또한 이번 7월 19일 시행되어 초기 정착에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여성가족부는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학교밖·위기청소년,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디지털·권력형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준비를 마쳤다. 여성가족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시급한 입법정책 과제 연구에 한창이다. 여성가족부의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여가위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돌봄 공백과 여성·청소년·아동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야당으로서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다. 장관 임명 과정을 시작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있어 여야 협치에 나설 준비가 됐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 방치를 당장 멈추고, 신속히 장관을 임명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7월 24일 (수)
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