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기고]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7.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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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종합민원실 주무관
김혜지 종합민원실 주무관
김혜지 종합민원실 주무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가 시작되었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결정·공시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조세 부과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일 년에 두 번,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번에 걸쳐 조사된다. 1월 1일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 등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 전부를 조사한다. 반면에, 7월 1일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 또한 이 시기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민원인들의 경우 7월 1일에도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찾아오시지만 토지 이동이 없어 그대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7월 1일 기준으로 시작된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추진 일정이다. 6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토지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을 마친 후에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게 된다. 그리고 토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31일에 지가 결정·공시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하며, 검증 및 처리를 거친 후 12월 23일에 최종 지가가 조정·공시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아쉬운 발걸음을 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공시지가상황실(064-760-2142~2146)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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