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국회 본회의 수기투표는 구시대적 표결방식, 전자투표로 바꿔야"
김한규 의원 "국회 본회의 수기투표는 구시대적 표결방식, 전자투표로 바꿔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7.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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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표서 전자 투표 표결방식을 기본 표결방식해 무효표 줄이는 법안
김한규 의원 "국회 본회의 수기투표는 구시대적 표결방식, 전자투표로 바꿔야"
국회 투표서 전자 투표 표결방식을 기본 표결방식해 무효표 줄이는 법안
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위·여가위)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투표에서 전자투표 표결방식을 기본 표결방식으로 하도록 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다뤄지는 중요 안건,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수된 법률안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기투표' 표결 방식을 택하고, 예외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기투표'로 실시되는 경우 가(可) 또는 부(否)를 제외한 한자 표기가 있는 경우와 가 또는 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투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개표로 인한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 개정없이 '수기투표' 원칙이 유지되어 왔다.

김 의원은 "수기투표는 구시대적 표결방식"이라며 "전자투표 방식을 기본 표결방식으로 만들어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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