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현길호 의원,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 구상 추진
정민구·현길호 의원,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 구상 추진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8.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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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국회 및 서울시의회 방문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국회, 7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2동)과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국회 및 서울시의회 방문 이후,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등을 감안한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 구상에 나선다.

정민구 의원과 현길호 의원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과 2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국회 및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

먼저 서울형 ‘주민자치회’소관 담당자와 만나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경우, 주민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수행 등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민구 의원은 “우리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상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설치한 것이어서 ‘주민자치회’보다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사례조사(서울시청, 7월 26일)
서울형 ‘주민자치회’사례조사(서울시청, 7월 26일)

특히 정민구 의원은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시 특별자치를 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명시된 수준의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는 노력이 필요한 바,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 성공지역에 대한 시사점 연구 등을 통해 제주형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전국 광역의회의 경우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실 소속 인력이 전담하고 있으나 의원 1인당 0.5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책자문위원을 21명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도의원 43명에 비례하여 의원 1인당 0.488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길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증가 및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에 따라 시도의원의 업무량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정책지원 인력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기구의 견제와 감독이라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능력 제고 및 조례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도모하는데 서울시의회와 공조체계를 갖춰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민구 의원 및 현길호 의원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국회 의결 과정의 모니터링과 함께 제주의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제주형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고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하여 제주지역 내 시민단체와의 좌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함과 동시에 여러 사례지역을 방문을 통해 시사점을 연구하여 19년 하반기에는 도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방안 논의(서울시의회, 7월 26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방안 논의(서울시의회,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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