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위한 ‘첫걸음’
제주도,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위한 ‘첫걸음’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6.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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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선8기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전체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전체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전체회의 

제주특별자치도가 활용 가능한 유휴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3시 서귀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이다.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재적 기능과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재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됐으며, 공유재산의 사회적 가치 증대와 통합적․혁신적 관리체계 도모를 위한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자리에는 행정·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국·본부장, 각 직속기관·사업소 기관장, 각 행정시 부시장과 읍·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제주도 공유재산 현황을 총괄 보고하고, 향후 관리 방안과 주요 이슈 및 관심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전체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전체회의 

또한, 지난해 12월 제주연구원에 발주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공유재산을 유형화하고 지리정보체계(GIS) 분석을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 재산을 추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 용역개요

- (용 역 명)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 (계약금액) 72,727천원
- (과업기간) 2023. 12. ~ 2024. 9.
- (과업내용)
·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수익성·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제주도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14만여 개의 공유재산이 있으며, 수량을 기준으로 약 90%는 행정재산,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전체 공유재산 중 12만 3,000여 개는 행정시로 이관돼 관리 중이다.

오영훈 지사는 “공유재산은 도민을 위한 도민의 자산인 만큼 전략적 확보와 관리가 제주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모든 재산관리관이 의견을 모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도정 전체적인 시각에서 행정 수요에 맞는 공유재산은 선제적으로 확보하되, 향후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은 민간이 활용토록 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유지·보존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익 실현과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한 유휴 재산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전체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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