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강성의 의원 "화북에는 공업단지가 없습니다"
[5분 발언]강성의 의원 "화북에는 공업단지가 없습니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6.1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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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1(화) 제428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강성의 의원
강성의 의원

사랑하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입니다.

최근 몇 주간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이슈가 보도되었고, 설왕설래를 하는 내용을 보면서 바로 잡을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집행부와 언론 그리고 지역주민까지 혼동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제 지역 화북동에는 “공업단지”는 없습니다. 다만,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36조)에 따라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되는 산업단지와는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지난 5월 제주도정에서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과정에서 화북공업지역 “이설”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화북 공업지역의 대체입지 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대체 후보지역이 어디인지, 거론 되었던 지역에 주민들은 결사 반대한다는 의견이 이어졌고, 며칠 전 도지사께서는 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체입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 “화북공업단지 이전이 백지화”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수십년동안 집행부, 언론, 지역주민 등 모두 공업지역과 공업단지를 혼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북공업지역은 “이전”이나 “이설”을 검토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공업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북공업지역은 1976년 3월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99년 1월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목적을 정하였고,지자체는 관련한 도로와 공원 등으로 활용될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업은 그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민간이 일정규모의 토지를 수용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분양하는 산업단지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화북공업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관련 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용적율 부족 등으로 현대화 설비를 증설한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성의 의원
강성의 의원

물론 화북공업지역 주변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공업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십년동안 ‘공업지역 이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행정에서도 언론에서도 주민들까지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화북공업지역 이전/ 이설은 전제부터 잘못되었고,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이전 희망기업의 수요를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노후된 공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제주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계획을 마치 화북공업지역이 기피시설인 양 이전 또는 이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도민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잘못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화북공업지역이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 미래 전망을 가지고 기업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토대로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해 산업지역이나 산업단지의 조성을 필요하며, 그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북공업지역 이전이 마치 지역의 기피시설을 핑퐁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며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화북에는 공업단지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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