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발의... "여당 침대축구로 인한 국회 마비 없어야"
김한규,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발의... "여당 침대축구로 인한 국회 마비 없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6.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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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2년 뒤에도 국회 마비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어, 법적으로 전후반기 공백 없앨 것"
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21대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여당의 침대축구로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후반기에는 법 개정으로 국회가 마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방침을 꼬집었다.
 
이어서,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석유·가스전 개발에 대한 현안질의도 못 하고 있고,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년 뒤에도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마비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전후반기 공백 없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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