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전임 도정 이뤄진 정책이라도 현행도지사도 무한책임 있다”
고태민 의원 "전임 도정 이뤄진 정책이라도 현행도지사도 무한책임 있다”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6.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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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4일 지하수 원수대금 새 기준적용에 대한 입장 표명
제주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용역 올해 10월 31일까지 추진
개인용 계량기 단 곳 25% 불과 ... 75%가 계량기를 달지 못한 상황”
고태민 의원 “현장서 실행여건 조성때까지 원수대 부과 유예" 주장
고태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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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등 기후변화가 잦아들면서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도는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24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이에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 힘,애월읍갑)은 4일 오전 11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새 기준 적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고태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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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은 “제주도정에서 6월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겠다는 핵심은 쏙 빼고 2024년 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시행한다고만 밝혔다”면서 “이는 농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면서 설사 지하수 원수대를 받는 정책이 전임 도정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현행도지사는 이것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오했다.

또한, 고태민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 징수 문제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의무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합법성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제주도정에서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21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3년 7월 27일에 송재호 의원이 발의 했으나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 됨으로인해 자동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고태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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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은 “도정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원수대금을 납부하고자 2024년도 본예산에 제주시는 공공 농업용지하수 원수대 납부 3억4천만원, 서귀포시는 관정 원수대금 2억원을 편성했다"며 "2024년 1회 추경예산에는 제주시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 대금 3억2천만원, 서귀포시는 2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고태민 의원은 “도정에서는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앞서 밭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경작지에 농업용수 추가 공급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며 "노후화된 관로문제 등을 해소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하수 보전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고태민 의원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10월 31일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개인용 계량기를 단 곳은 25%에 불과하고 75%가 계량기를 달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때까지 원수대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며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상위법에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고태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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