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 조정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이상 머뭇거리지 않겠다” 3선 위성곤 의지에 민주, 당론 추진 검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일명‘ 통신채무 감면법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 .
위성곤 의원은 3 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22 대 국회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
법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뿐 아니라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 비금융채무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21 대 국회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고금리 · 고물가 위기 극복의 비용을 개인의 부채로 전가했다” 며 “ 국가의 짐을 대신 짊어진 국민이 채무상환의 압박에 시달리며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재기 의지가 있는 한계채무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초기에 구제해야 더 큰 사회적 비용 투입을 막을 수 있다”며 “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금융채무가 새 출발을 꿈꾸는 이의 구직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정권심판의 의미도 덧붙였다. 위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윤석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말없이 가로채더니 추진 시늉만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책 베끼기’ 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그 강력한 180 석으로 통과시키시면 되지 않냐’ 고 응수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다” 며 “ 정부 · 여당의 무능과 몰염치를 규탄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 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 비금융채무 감면법 ’ 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상임위 회의와 정책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
위성곤 의원은 “ 이어받은 입법 과제를 막힘 없이 추진해 민생회복과 정권심판의 민의를 받들겠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