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원내부대표, “안전매뉴얼을 보강하여 학생들을 지키고, 교사들 홀로 책임지게하는 현행법 개정할 것”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현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으로 학교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창시절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시간이자, 많은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주요한 교육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1999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화재 사건으로 유치원생과 교사 등 23명이 사망했고, 2014년 세월호사건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교사 포함 304명이 사망하는 등 다양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2022년에도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가 있었다.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2명의 인솔 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기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체험학습 인솔 교사 재판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의 학교에서 불안감으로 체험학습을 취소하여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체험학습이 40%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 백승아 원내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계속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에 대해 비극적 사건이 일어 날 때마다 수련활동을 잠깐 멈추거나, 임시방편의 안전대책을 세울 뿐 여전히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안전업무매뉴얼은 안전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하며, 학교급·연령별 인솔인원 규정이 없고, 체험학습시설 안전점검을 전문가가 아닌 교사에게 맡기는 등 적극적 사고 예방 제도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끝으로 백승아 원내부대표는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인솔교사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한 책임 추궁에 떨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대로 정부가 직무유기한다면 입법으로 학교를 지키겠다. 안전매뉴얼을 보강하여 학생들을 지키고, 교사들 홀로 책임지게하는 학교안전법과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하며,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백승아 원내부대표 발언 전문]
현장체험학습 안전문제 이대론 안됩니다.
학창시절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시간은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년동안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주요한 교육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은 이동 중 안전사고나, 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1999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화재 사건으로 유치원생과 교사 등 23명이 사망했고, 2014년 세월호사건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교사 포함 30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지난 4월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에서는 학생이 조리 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2022년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2명의 인솔 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기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인솔 교사 재판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의 학교에서 불안감으로 체험학습을 취소하여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체험학습이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양주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운위가 교사들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비극적 사건이 일어 날 때마다, 수련활동을 잠깐 멈추거나, 임시방편의 안전대책을 세우긴 합니다만 여전히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안전업무매뉴얼은 안전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합니다. 학교급, 연령별 인솔인원 규정이 없고, 체험학습시설 안전점검을 전문가가 아닌 교사에게 맡기는 등 적극적 사고 예방 제도가 없습니다.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인솔교사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한 책임 추궁에 떨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씨랜드 사고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은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현재의 부실한 안전매뉴얼을 보강하여 인솔인력을 늘리고 안전사고방지책을 마련해야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입니다!
이대로 정부가 직무유기한다면 입법으로 학교를 지키겠습니다. 안전매뉴얼을 보강하여 학생들을 지키고, 교사들 홀로 책임지게하는 학교안전법과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교육당국이 먼저 일하십시오.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