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 행정시로 18년간 특별자치도를 해 온 제주도는 그동안 인구 유입과 관광객의 증가 등 많은 면에서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초자치권이 사라지면서 제주도민들의 정치 참여가 일부 제한되고 제주도지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들이 집중된다는 점들로 인해 그동안 제주 사회에는 불만이 쌓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민선 5기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도지사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고, 이번 민선8기 오영훈 도정들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임기중에 행정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도지사의 의지 또한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눈길을 끌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가 추구하는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이 된다면 고민이 많았던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또한 지역 균형을 이루어 활성화를 이루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도정은 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을 꾸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질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뉴스N제주에서는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강민철 추진단장과 일문일답.

#. 지난 1월 9일 제주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인해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수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텐데요.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 지난 1년 동안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그 도민 공론화를 통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이 결정됐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학술연구와 도민 공론화 결과를 종합 검토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도지사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도지사는 최종 권고안을 도민의 뜻으로 존중하여 ‘24년 2월 6일에 수용한다는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올 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올 1월 22일자로 행정체제개편 추진단을 발족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3만 여건에 달하는 사무에 대해 제주형 광역-기초간 사무배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일 광역체제하에서는 국가사무와 광역사무 기초사무가 혼재되어 있는데, 17년간 광역화된 기초사무를 타 시도처럼 다시 기초사무로 전환하면 더 큰 도민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법제, 분권 분산 ,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광역 기초간의 사무배분과는 다른 새로운 사무 배분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사무 배분은 어떻든간에 도민 모두에게 동일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광역 사무로 하고 , 주민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사무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정부와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권 특례유지 방안이라든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그리고 도민 홍보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 정비와 자치법규 정비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해나가기 위해서 내부 행정TF를 설치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이번 인사 개편때 신설돼서 단장님으로 임명되셨는데, 그 전에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다른건가요?

-.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은 제주특별법과 관련된 운영을 총괄하고 특별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은 그동안 광역 체제하에 있던 제주도가 도민들의 염원인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주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재반 사항의 준비나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 되기 위한 어떤 법령의 정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시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치법규의 재정비와 앞으로 공유재산을 3개시에 배분하는 문제 등 재원을 나누는 문제, 인사 인력 배치와 관련된 문제, 각종 공인과 관련된 문제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18년간 특별자치도를 해 왔는데,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왜 굳이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자치 20주년을 맞아서 분권 무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은 이번 도정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민선5기 도정부터 지금까지 12-3년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현재 민선8기 까지 도지사 공약에 포함되어 추진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이제는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민들께서는 제주도가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전환되면서 4개 시군이 없어지니까 하부 행정기관인 행정시가 설치돼서 그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어온 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불편함은 더 커졌고, 민주성 또한 약화되는등 행정시의 한계가 더 커졌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국가사무와 광역사무 그리고 기초사무가 모두 도에 집중되어 있어서 행정시는 자치권이 없고, 결과적으로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까지 나온거라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의 민주성도 약화되고 주민참여성도 약화되고 그래서 더욱 제주시와 서귀포시간의 지역 간 불균형은 더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갈등유발의 문제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나 행정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또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도지사에 대한 민원 해결 결정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어 단일광역체제의 비효율 현상이 지속되어서 법인격 없는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제주도가 특별자치 20주년을 맞아서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새로운 분권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 지방시대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광역-기초간 상호 배분을 통해서 사무배분과 새로운 재정조정제도를 만들어 주민편의. 복리증진. 균형발전의 모델을 제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가 되면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 발전을 이룰수 있고, 그럼으로써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소멸과 고령화 저출생에 대해서도 극복할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은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 보다 도민들의 의견을 한쪽 방향으로 모으는게 우선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보통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연구 용역을 도민 공론화에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연구 과정별로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 다음 토론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연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연구 결과와 도민에 대한 의견 수렴과 도민참여단의 숙의형토론을 통해서 이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째든 도민들의 의견도 많이 모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체제 개편, 즉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투표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도민들에게는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혜택이 돌아갈 거다 하는 부분등을 저희가 소상히 잘 설명드리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말 행개위의 최종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5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서 26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서 민선9기에 새로운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정이 촉박한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속하게 1월 22일자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을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각종 검토나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3개시에 대한 법률제정과 제주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관계법령이라든가 자치법규의 정비나 청사나 조직, 인력의 배치, 공유재산과 기록물 배분등 이런 준비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하반기에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을 좀더 확대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으로 바꿔 조직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불식시키고 도민들께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 권고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인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행정구역의 획정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공간적 효율성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걸 간과한건 아닌가 한는 반응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지난해 공론화를 거치면서 민주성,경제성,지역성인 부분을 고려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작업을 한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민참여단에 자료를 제공했고, 그 도민참여단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3개 행정시로 결정을 내린게 된거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혹시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소상히 알리는 추진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참여단 300명이란 숫자를 갖고 결정하는것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가질수 있겠지만 먼저 800명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참여단의 300명의 구성원은 주민등록 통계상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구성비를 고려해서 300명을 추출해 냈습니다.

800명인 경우 일반 여론조사는 본인들의 즉각적인 의사를 반영한 거지만, 도민참여단 300명은 숙의토론된 정제된 의견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다고 통계학자들이나 리서치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은 도민의 70만 인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장단점이 어떻게 나왔고, 이 구성이 선정되는 과정도 도민들에게 알려서 도민들께서 적절하게 이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4월 19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비전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주에서의 하고자 하는 노력만 갖고 되지 않을거라는 말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국가의 정책 사무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이나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협조가 어째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은 법률안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님들께 설명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어떻든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안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도민의 열망이나 뜻이 좀 더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와 국회의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 타 자치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타시도와는 다른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 분권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광역과 기초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사무배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국가적으로도 균형발전과 고령화 저출생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야말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과 경쟁속에 균형발전을 이뤄 지역소멸에 대응할수 있는 재정조정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행정체제 개편안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민선9기에 진정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 정부시대를 열것인지에 대한 단장님만의 계획이 있다면?

-. 제주형 행정제제 개편은 도민 참여 속에 도민의 손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 왜 필요한지, 무엇이 바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과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잘 부합되도록 제주형 사무 배분을 잘 준비를 해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도 발굴하여 주민자치와 분권이 강화 되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 정부 시대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으로서 찬반으로 갈등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 찬반으로 갈등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를 보면 60%에 달하는 찬성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고, 무엇보다 제주형 행정체제는 그동안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서 법인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행정을 한다고 하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시민이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 개발이 많아지고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대응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 자치단체간 지역마다 특색있는 시책 개발 등을 통해서 맞춤형 지역발전을 촉진해 도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구와 면적 세수가 비슷한 3개 자치단체간에 자율경쟁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도민의 민주성과 참여성이 강화되고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도 증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주권, 도민 정부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