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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부는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 책임지고 해결해라
[원문]정부는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 책임지고 해결해라
  • 오형석 기자
  • 승인 2019.07.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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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마늘 정부수매비축 대책 전면 확대하라"
제주마늘산업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정부는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 책임지고 해결해라", "제주산 마늘 정부수매비축 대책 전면 확대하라!"

2018년 가을배추부터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을 시작으로 2019년 대파, 마늘, 양파등 노지채소 중심으로 가격 대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농산물값 폭락 사태에 농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이렇게 무책임 할지 몰랐다”고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마늘과 양파 대책을 수확기에 앞서 최소한 4월 달에는 대책을 발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 하였고, 생산면적 조사는 통계청에서, 작황조사는 농경연과 농협에서 하는 이중 삼중 구조로는 정확한 통계에 입각한 대응을 할 수 없으니, 이를 일원화하고 생산면적과 작황조사를 전수조사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기본적인 통계조차 틀림으로써 사후 대책 역시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무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마늘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7월 5일 2만5천톤을 수매가격 kg당 2300원으로 마늘수매비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주산 마늘품종인 남도종에 대해서는 배정물량을 3천톤으로 한정 하였고, 이중 500톤을 제주산마늘에 배정하였다. 이는 제주산 마늘에 대해서는 무대책이나 다름없으며, 제주농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이며 무시이다. 나아가 제주산마늘 생산과 유통의 흐름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제주농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산 마늘 500톤 수매물량은 생산량 중가로 판로에 애로를 겪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농협이 수매한 비계약물량 5,150톤의 1/10 수준에 불과하며, 애초 수매비축을 통한 마늘가격 안정이라는 취지에도 턱없이 부족한 물이다. 적어도 농협이 수매한 비계약물량 5,000톤 중 3,000톤은 수매비축 되어야 한다.

또한 수매단가를 kg당 2,300원이라는 획일화된 가격 결정은 육지부 대서종 마늘과 달리 생산단가가 2,880원(18년 통계청자료)에 이르고, 지금까지 유통시장에서도 대서종에 비해 가격차가 kg당 500원 이상 우의를 보여온 제주산마늘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다.

생산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책정됨으로써 제주마늘산업을 뿌리채 흔들고 있으며, 마늘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수매단가를 최소한 kg당 2,7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이다.

농림부는 정부수매비축 계획을 발표하며 농협, 산지유통인 소유의 기 수매물량은 제외라는 단서를 달면서 제주산 남도종마늘 수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남도종 마늘은 대서종 마늘과 달리 수확기가 한 달여 빠름으로 인해 장마철등 날씨로 인한 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시 상품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 수매후 모두 농협창고에 보관해 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농협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매계획을 제외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당면한 마늘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 수매비축사업 내용을 제주마늘산업의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해야 하며, 제주산 마늘이 홀대받고 무시 되서는 안된다. 정부수매비축 계획을 조속히 실천함으로서 가격 하락의 시장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값 폭락 사태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첫째,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조절 물량을 조기에 농민들로부터 매 입해 안정된 가격이 형성된 후 국민들에게 적정가격에 공급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당면한 마늘, 양파, 보리 등 가격 폭락 품목에 대해 정부와 농협이 농민 요구량 전량을 긴급 예산을 편성해 매입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제주산마늘 정부 수매비축계획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대책을 세움으로써 제주 마늘농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양파, 마늘, 보리 생산자 대표와 정부, 농협이 하루빨리 마주 앉아 대책 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질 위기 상황이다. 정부수매량, 수매방식, 수매가격, 향후 장기 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농산물가격 폭락 대응 긴급대책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2020년 정부예산(계획안)은 6.2% 상승 하였고, 국방비예산은 7.5% 상승 하였으나 농림수산예산은 4% 삭감한 비참한 현실이다.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확대 할 것을 주장하며, 무, 당근, 마늘 양파 등 채소류 남북농산물 교류사업을 통해 만성적인 가격 폭락사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오후 2시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농산물값 하락대책 촉구 및 문재인정부 농정규탄 전국생산자대회’에 참가하여 제주산마늘 정부수매비축 계획 확대를 요구하고, 오후 4시 국회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실에서 농림부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2019. 7. 19 .

제주마늘산업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마늘제주협의회(대정농협 이창철조합장)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의장 송인섭)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회장 현진희)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수길)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자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정보화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4-H본부 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농업기술자협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국새농민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고향주부모임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 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대한양계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국임업후계자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마생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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