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부터 비자림로 공사 현장을 지켜왔던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을 대표해서 김키미, 이진아씨가 7월18일 오후 1시40분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박문구 환경평과 과장과 박경진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담당 주무관과 1시간30분에 걸쳐 면담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비자림로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판단할 거짓부실검토위원회 구성이 예정되었다가 갑자기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것이다.
거짓부실검토위원회 구성 취소에 대해 박경진 주무관은 ‘환경부 질의를 통해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된 2018년 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위원회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거짓부실검토위원회를 꾸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환경청 자체 판단으로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여부를 검토하여 거짓부실로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등이 업체에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은 이날 면담을 통해 “첫째, 거짓부실로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저감대책을 수립·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비자림로 보존대책 수립 및 작성자를 변경해야 한다.
둘째, 짧은 시간에 비자림로 정밀조사가 이뤄지면서 다른 계절에 만날 수 있는 법정보호종 등의 조사가 제한적이었다. 최소 두 계절에서 1년에 걸친 정밀조사가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천미천 하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비자림로 정밀조사를 통해서 하천 정비사업 구간인 천미천에 긴꼬리딱새 등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천미천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보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천미천에 대한 정밀조사를 다시 시행해달라”고 요구 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박문구 과장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