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제주 숙원 사업 실현,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치안 강화 위해 노력”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의 주도로 예산 증액이 이뤄졌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가 19일에 개청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본원이 강원도 원주에 소재하고,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5개의 지방출장소가 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 이하 국과수)은 제주출장소 개청으로 6개의 지방출장소를 갖추게 됐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 상 과학수사 감정을 매번 본원인 원주에 의뢰하느라 범죄 대응의 신속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의 관광객 인구를 감안하면 통계산 67만이 아닌, 90만에 가까운 상주 인구로 파악된다. 1만명 당 경찰관 수도 부족했으나,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으나, 이번 출장소 개청으로 인해 제주도 치안 유지를 위한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주 출장소 개청을 환영했다.
강창일 의원이 지난해 10월 26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이,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1만 명 당 전국 1위로 국과수 감정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다.
정부와의 협의 과정 중 전체 45.5억 증액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으나, 사무관급 소장과 의사인 의무사무관 1명, 5급 상당 연구진 3명, 연구사 1인, 부검보조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주사 4명과 행정 요원 2명과 전환배치를 통한 유전자 연구사 1명의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제주 출장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전자 검사 전환배치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개청에 만족하지 않고, 평화의 섬 제주도가 더 나은 치안 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미 국과수 제주출장소는 총 3분야(유전자, 법안전, 교통)에 대해서 감정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고 한다. 2019년 7월 2일부터 현재 접수건수 18건(유전자 13건 법안전 3건, 교통 2건) 중 2건(유전자 1건, 법안전 1건) 감정처리 및 16건 감정 진행 중이다.
기존의 유전자 검사 건은 2015년 1421건, 2016년 1150건, 2017년 1176건, 2018년 1827건, 2019년 상반기 631건이 있었으며, 2019년 하반기부터 제주 출장소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다. 법독성 분야는 9월 30일 인사발령 이후 감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