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사회의 ‘한화의 중산간 개발 관련’ 문제 제기...도정이 답하라고 하니, 민주당이 답하는 황당함
도민 사회의 ‘한화의 중산간 개발 관련’ 문제 제기...도정이 답하라고 하니, 민주당이 답하는 황당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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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성명
국민의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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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도민사회 내에서 한화그룹의 애월읍 중산간지대 대규모 개발계획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이 와중에 민주당 제주도당이 낸 논평으로 인해서 사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었다.

민주당까지 이 시끄러운 사안에 참전함으로써 관련 내용이 도민사회의 주목을 받고, 예의주시하는 수많은 도민의 눈으로 인해, 향후 중산간 개발과 관련한 투명한 행정의 사회적 근거가 되어주길 바란다.

지난 5월 8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관련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외로 답변은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나왔다. 행정이 답하라고 했는데, 내용도 모르는 정당이 나서서 도지사를 엄호 사격하는 것에 실소가 나온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한화의 제주도 사업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인지하고 있나? 관련 법규와 인허가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민주당과 정치적 공방을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리고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기업 프렌들리’하게 바뀌었는지 우리도 헷갈린다.

아무튼 민주당 제주도당만이라도 제주에서 친기업적 행보를 통해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나서고 싶다는 솔직한 고백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한화 관련 사안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같은 진보진영의 제주 녹색당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반대 주체들은 쏙 빼고, 국민의힘 제주도당만 걸고 넘어지는 행태에 정치적 논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제주에서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를 시험했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다. 이러한 사안의 대표적 사례가 제2공항 문제 아니었던가? 그 과정에서 다자협의체와 숙의형 공론화 과정, 심지어 주민투표까지 내세웠다. 그래서 그토록 긴 시간 동안 도민사회 갈등의 쟁점이 되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번 한화그룹의 중산간개발 계획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야말로 숙의형 공론 과정 등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주민 협의 과정을 통해서 행정이 집단지성에 자문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순한 일개 기업의 투자 문제를 떠나서 100년을 내다본 제주의 보전과 개발의 균형 정책을 수립하고 도정의 기조를 세울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영훈 도지사의 철학과 깊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 정도의 다양한 정치 경험과 정치력을 보면 충분히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민주당 제주도당의 이번 중산간지대 개발 사업 찬성에 대한 논평으로 인해, 해묵은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의 난제를 다시 한번 공론의 장에 올리고, 민주당이 그토록 내세우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대전제 아래 100년을 바라보는 제주도정의 개발과 보전 가이드라인을 확고히 세우는 것은 어떤가?

2024. 05. 14.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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