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및 APEC정상회의 등 현안 대응 위한 한시기구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핵심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에 나선다.
제주도는 한시기구 신설, 기구 조정 및 명칭 개편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제주 현안에 집중 대응하는 4개의 한시기구를 신설한다.
주민투표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과 12년만에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전국체전기획단’이 신설된다.
또한 현재 태스크 포스(TF) 체제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정식 직제로 반영하고, APEC정상회의준비단은 제주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것에 대비해 조건부 한시기구로 대응한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설치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최대 3년이다.
※ (한시기구)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 종료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하는 기구
도정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의 기능을 강화한다.
민선8기 핵심 기조인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실현하고자,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통합적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경제활력국(기업투자과)에 구축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의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 직속기구인 소통청렴담당관으로 옮겨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신속 해결 기능을 강화한다.
제주소방서 내 현장대응단장 1명(일근)을 3명(3교대) 체계로 전환해 24시간 빈틈없는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소방안전본부 내에 소방공무원의 보건 및 안전 기능도 강화한다.
제주도 공공도서관의 ‘책으로 이어가는 따뜻한 동행, 미래 제주’ 미래 비전을 실행하는 한라도서관에는 강화된 정책 기능을 뒷받침하고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한다.
더불어 설문대할망전시관의 연내 개관을 준비 중인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돌문화연구과’를 신설해 학예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도록 행정기구의 명칭도 변경한다.
‘도민안전건강실’은 도민을 중심으로 관광객, 외국인까지 안전·건강의 대상을 더욱 확대해 포용하고자 ‘안전건강실’로 개편된다.
또한 15분 도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달라지는 삶을 도민사회에 제시해나가도록 ‘도시균형추진단’을 ‘15분도시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축산진흥원’은 지난 18년간 사용해 온 기관 명칭을 ‘축산생명연구원’으로 변경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아낸다.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 한시기구 신설 등에 따라 책정되는 96명과 한 차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4·3 보상업무 담당인력 22명을 제외한 총정원 6,497명은 동결된다.
부서의 증원 수요는 축소·폐지되는 사무와 기능 간 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의회 심사 후 하부조직, 인력, 직제 등을 면밀히 설계하고 관련 시행규칙과 훈령 등을 정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조직권을 활용해 꼭 필요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