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PF 대출로 인한 건설사들의 미래를 장담할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한 연착륙을 기대해 보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데다 국제정세가 여전히 긴장감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 또한 바닥을 치고 있다. 집을 마련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연일 유튜버들은 장담하지만 정작 서민들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50년을 모아도 살까 말까 할 정도로 부동산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제주 도정은 공공주택 7천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공분양 주택공급과 관련된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뉴스N제주에서는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을 만나 제주도의 건설과 주택 물량은 어떠한지, 이번 기회로 집없는 제주도민들이 집장만할수 있는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게 건설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란 말들이 있는데, 제주도 건설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경기가 좋지 않기로는 건설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건설 경기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고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무비와 자재비가 인상됨으로 인해 공사비가 비싸져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위축되어 복합적으로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건설업체는 도외 수주율이 22년 기준 7%로 도내발주공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건축 관련 인허가는 올해 1분기 인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하는 추세이고 올해 3월 기준 전체 미분양 건수는 2485호, 그리고 우리가 악성 미분양으로 말하는 준공 후 미분양도 1239호로 전반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제주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건설 경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는 4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들어와서 저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건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도외나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도와 건설 대기업과 우리 지역 건설업체 간의 상생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지역건설업체들은 건설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고, 그렇게 협력업체로 등록이 돼야 건설 대기업과 같이 끼어서 육지도 나가고 해외도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저희가 추진 중입니다.

그와 관련해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례도 개정했고, 도내 국가기관과 발주 공사 지역 의무 공동도급 비율도 30%에서 49%로 상향 합의를 통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 구축을 위해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 공사의 품질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과 육성을 위한 한국건설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건설인력 교육을 추진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고, 그중에서도 제주도의 미분양 비율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건설되고 있는 물량 또한 적지 않은 양극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3월 기준, 전체 미분양 주택이 2,485호이고, 그중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이 1239호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는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어느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인허가가 많이 줄고 있으므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봤을 때 2022년에 20% 정도 늘면서 가장 많았는데, 그 후 계속 급감하고 있어서 현재는 30% 정도 떨어져 실질적인 물량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없어지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중부공원의 미분양 물량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잡힌다면 아마 일부 미분양이 좀 잡혀서 늘어날 거로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제주의 미분양은 도민을 수요층으로 한 미분양이라기보다는 주로 외지인과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하는 외곽 읍면 중심의 고분양 주택으로, 이는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주택 보급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22년 제주 주택 보급률은 104,3%로 ’19년 109,2%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 공급량도 ‘18년 1만2000호 이후 ’19년 7300호, ‘22년 3900호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주택공급 부족과 1~2인 가구 분화 등 대기수요 증가를 고려할 경우 중·장기 주택시장 과열에 대비한 안정적 주택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공급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해 2~3년 이나 3~4년 후에는 또다시 수요에 대한 과열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꾸준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도는 민간 주도의 높은 주택가격과 수급 불균형,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22년까지의 공공주택 3천 호 공급했던 것을 ’23년부터 ‘27년까지 8천500호를 공급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미분양 적체지역인 읍면 5개소인 애월, 대정, 안덕, 조천, 한경에 기존 사업승인 취소나 착공 연기등으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신규주택 승인 제한, 공공 매입 등 시장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대응책 또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도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강구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 작년 6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희가 받은 피해 신청 건은 총 81건이고 피해 금액은 73억 7천5백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토부 피해자 결정 심의를 거쳐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은 58명으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 피해액은 41억 7천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당초에 이런 사건이 터지자 바로 작년 4월에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전담반에서는 전체적인 피해와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피해 예방 홍보 등 피해신청, 접수 및 피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이 과정에서 51건의 과태료 처리와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위험이 큰 청년층 등 보증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또한 건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5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과 경찰청, 관계기관과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공유하면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전세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지속해서 감시하면서, 피해 유형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피해임차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도를 보면 시내 지역에는 과밀하지만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정의 향후 계획은 있는지?

-. 빈집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2019년 빈집실태조사 결과 총 862개소의 빈집이 파악됐으며, 이중 읍면 지역에 있는 빈집 수는 573개소로 전체 빈집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이러한 빈집 발생 요인으로는 58%가 1등급의 양호한 빈집으로 다른 지역 투자자들이 한 달 살기 등으로 인한 빈집이 많이 발생하였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 후 매도.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입니다.

그중에서 아주 불량하여 철거가 필요한 3.4등급의 빈집인 경우가 360여 건이 되는데, 최근 3년간(’22-‘23년) 총 72호의 빈집을 4억 4천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빈집을 줄이기 위해 사업 공모 후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1호당 1천만 원 범위 내 철거공사를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와 협력을 통한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대 재생하였을 때 본인 거주 없이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제주도에서는 9개소 빈집이 농어촌 숙박업으로 활용되는 등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령상 5년 단위로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2024년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9년도 조사와 다르게 빈집 거래정보 활성화를 통해 빈집 소유주에게 매각 여부 확인 후 매도 희망 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매입신청자와 연결을 추진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등급 판정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철거, 활용, 공공에서 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등 빈집 현황에 맞는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동안 환경단체들과의 대립각도 있었고 반대로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민원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제2, 제3의 비자림로가 생길 텐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 비자림로 (대천-송당) 확장·포장 사업은 2018년 6월 착공하여 4월 말 기준 53% 공정률로 2025년 1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만, 아마도 내년 상반기 3~4월 정도쯤 해서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환경단체가 요구했던 환경 저감이행 계획과 삼나무 관련 법정 보호종 이주 대책 수립 등으로 승인을 받아 지금 공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과 관련된 가장 문제 됐던 게 삼나무 벌채와 관련된 부분과 법정 보호종과 관련된 부분 등이 크게 쟁점이 되어 환경 영향 저감 대책으로 차도 폭을 21m에서 16.5m로 많이 축소하였고, 법정 보호종에 관련된 모니터링과 이주 대책 수립, 보호 울타리 설치 등 보완설계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비자림로와 관련된 그런 도로와 관련해서는 쉽게 생각해서 삼나무 벌채라든지 또 환경 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하간 우리 민선 8기 도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사람과 자연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도로 관련해서는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역량을 최소화할 방안도 찾아보고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환경단체 등과도 소통을 잘 하면서 앞으로 더욱 환경과 관련된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주거 종합계획의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나요?

-. 주거 종합계획은 ’법정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계확인에, 우리 도는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에 대한 주거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또한, 주거 종합계획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변화된 주거와 관련된 부분을 새롭게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올해, 우리 도는 그걸 반영해서 여러 미분양이라든가 민선 8기의 주거 정책에 대한 부분 등을 새롭게 반영한 주거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남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앞으로 주거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침서로 삼아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도민들에게 주거 문제를 해소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세 가지 추진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공급하는 높은 주택가격이나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힘든 취약계층이나 청년세대들을 위해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공분양 임대주택만을 해오다가 민선 8기 들어서 공공분양주택 2100호와 공공임대주택 4900호로 총 7천 호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도심과 관련해서 주거 환경 개선을 확대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북2지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화북2지구는 작년 11월 15일에 발표를 했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공공주택으로 5,500호 공급을 해 주는데, 그중에서 50%를 반드시 공공주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2750호는 공공과 관련된 주택을 반드시 짓게 되어 서민 생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역점을 두어 화북2지구를 그린 수소 에너지시티 조성 등으로 청정에너지 기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더불어 이 주거 종합계획에 관련해서 청년 주택공급과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월세 지원이라든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장착을 위해 제주형 청년 주택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도로가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해 확장사업과 더불어 새로 확충하고 있는데, 일부 도민들이면 더 개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 저의 도에서는 단기적으로 도로계획을 세우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도시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형태의 도로는 거의 없는 거로 보이고 다만 교통혼잡이라든지 보행 여건이 안 좋아서 꼭 개선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평화로와 공항까지 연결되는 노선의 무수천과 노형오거리 부분, 광령 도평 도로, 도깨비 도로로 연결되는 제안로등의 노선등이 있는데, 이러한 도로도 어째든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면서 만들어갈 계획이고, 특히 우리 도정에서 역점을 두는 것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행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자연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부분을 최대한 참작하면서 도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도로 및 녹지공간 확대를 목표로 ’제주형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건설 지침‘ 마련 등 기존 도로건설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앞으로 신규 도로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준공 위주로 도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중점으로 최소한의 확장사업을 반영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집 없는 청년세대들과 결혼을 앞둔 신혼 세대들에 대한 주거 마련 계획은 있는지?

-. 민선 8기 공공주택 공약 중에 7천 호 공급 목표가 있는데, 그중 공공주택분양은 2100호, 공공임대주택은 4900호로 민간인들이 분양하는 시세의 60~70% 정도의 금액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년세대나 신혼부부 세대들이 초기에 자기 돈이 없어도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네 군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2100호 중에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시 두 군데를 분양주택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 오영훈 지사님께서 공공분양 주택공급과 관련된 선포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삼도1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포식을 통해서 앞으로 주택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공공택지 조성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10월에 착공되고,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2025년 상반기 내 지구 지정을 위해 제주도와 민간전문가, 국토부, LH, JPDC등이 참여해 개발방향등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주택 전세. 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둘째나녀 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등 7개 사업에 8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천5백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정책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으로서 제주도민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저희 국에서 하는 업무가 건설 경기 업무도 있고 SOC사업도 있고 공공주택 사업등 여러 가지 도민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밀접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도민 사회라든지 전문가 사회 분들한테 계속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으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전처럼 개발 위주가 아니고 환경과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정 기조에 맞춰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도민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