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 참여형 ‘세정(稅政)’ 본격화
제주도, 도민 참여형 ‘세정(稅政)’ 본격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6.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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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발전모니터 위촉·첫 운영회의 개최…도민참여 세정운영 시동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전 10시 도청 1청사 한라홀에서 ‘세정발전모니터 위촉식 및 세정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야별 추천 전문가들*과 세정대학 수료생 및 교육생 등 세정발전모니터 20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021년 6월 24일까지이다.

* 분야별 추천 전문가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 세정대학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위탁 운영

세정발전모니터는 기존 세정업무에서 도민의견 청취과정의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세정운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정발전모니터 위촉 이후, 첫 세정운영회의를 열고 상호간 토의를 통해 세정운영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회의에 앞서 올해 세정운영 현황 및 세정운영 핵심과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세정발전모니터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으며, 경제지표를 통한 지방세 세수 증감 동향, 부동산 경기 전망, 지방세원 다변화 방안, 불합리한 법령 및 조례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세정발전모니터는 앞으로 세정운영회의 정례화 및 상시 의견 접수를 통해 ▲세수확충 아이디어 제안 및 실무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경제동향,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 등 지방 세수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의견 제시 ▲조세환경 변화 등에 따라 현행 지방세 법령 및 조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시 등 발전적 세정운영을 뒷받침하게 된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정발전모니터 운영을 통해 지방세정 운영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분야별 의견 청취로 개선책을 함께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정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세정발전 추진을 통해 도정 주요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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