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가계획보다 강도높은 목표수질 관리제 도입
제주도, 국가계획보다 강도높은 목표수질 관리제 도입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2.29 0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위 면적당 2.8배 많은 지하수측정망 운영에 목표수질 관리제로 수질개선 박차
농업·축산·하수 등 맞춤형 오염저감 계획 수립, 오염유발시설 지정 확대도
제주도청 휘장
제주도청 휘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 수질을 지키기 위해 국가 계획보다 촘촘한 지하수 측정망을 운영하고, 지하수 목표 수질관리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현재 195개의 전용측정망과 128개의 지정측정망, 총 323개의 지하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 고시계획과 비교하면 단위 면적당 2.8배 많은 수준이다.*

* (100㎢당) 제주도 운영중 17개소 > 국가 계획(‘25년) 6개소

이외에도 일반 지하수 관정 약 3,500공을 대상으로 연 2회 수질 검사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별 대표 관정을 선정해 지하수 측정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용도별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사후관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를 도입,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한 지역별 수질관리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환류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서부지역 등 집중관리지역에서는 농업·축산 오염저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실행계획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월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목표수질관리제 추진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계획*보다 강도높은 제도 정착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환경부)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나, 정책·제도화 시기는 장기 소요 전망

화학비료·가축분뇨 등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불법 운영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화학비료 사용 저감,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등 13개 부서와 협업해 32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지하수 오염저감 부서별 실천과제 점검 회의(분기)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대상*을 도 조례로 확대(2종→6종)해 지속적으로 오염원을 배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방지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

* 지하수법(매립장 등 2종), 도 조례(지하수법 대상 + 가축분뇨·개인하수 시설 등 4종)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도는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국가 정책과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인 제도·정책을 추진하고 오염원 저감을 위해 각 부서와의 협력해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며 “혁신과 협업을 통해 지하수 수질개선을 최대한 앞당겨 가시적 효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