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과 공동으로 7차 당정청 정책토론회를 20일 오전 7시 반에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술·문화 정책이 ‘백년지 대계’에 따라 기획·시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두 영역 간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 당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명환 교수(서울대 중앙도서관장, 영어영문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특위 자문위원 등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강창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은 꾸준히 쌓아온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문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철학을 갖추고 학술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명환 교수(서울대 영문과)는 학술/문화정책의 핵심 과제를 ‘공영형 사립대’, 학문 후속 세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학술정책’, ‘저작권 보호’로 요약하고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단계적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안 하나하나가 사회적 갈등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 확보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자문 위원들은 BTS로 상징되는 한류현상에 주목하며 학술적 기반 없는 한류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학술영역이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하며 현안 대응을 넘어선 문화와 학문 영역 간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추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한류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경제적 효과’에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아쉬움을 드러내고 대한민국 자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종학당 등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등 다양한 면모를 담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문도 제기되었다.

학술 정책과 관련해 최근 뜨거운 현안이 된 ‘강사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학문 현장과 교육부 관계자 사이의 논의도 있었다.

❍ 지난해 10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첫 당정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7차례 당정청 토론회를 열었으며 5차 토론회부터는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과 공동으로 당정청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 참석자 명단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위원장), 이종걸 의원(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의원,박재호 의원, 권칠승 의원, 박주민 의원, 최인호 의원, 오제세 의원

▲자문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안병욱(자문위원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신철, 한홍구, 장완익, 정용욱, 안경호

▲정부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배기동, 독립기념관 관장 이준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김우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이경훈,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김규태

▲청와대 :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