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물류에 공적기능 도입하여 제주 미래를 열다 !
해상 물류에 공적기능 도입하여 제주 미래를 열다 !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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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제주지역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추진방향’ 연구 발표
제주연구원 표지석
제주연구원 표지석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제주지역의 높은 물류비 문제 해결을 위한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과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상운송 공적기능의 정의란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화주의 해상물류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추진 방향으로 첫째,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논리 개발, 둘째,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설득 방안 제시, 셋째, 시범사업을 통해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의 효과 검증을 제안했다.

첫째,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논리 개발로 제주지역 물류비는 해상운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물류센터 건설 등 물류 체계 개선만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육지는 중앙정부가 조성한 도로 및 철도를 통해 비용 및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물류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물류체계는 육지까지 민간해운선사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비용 등에서 육지에 비해 매우 불평등하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민간 중심의 해운산업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해상 운송 공적기능 도입 등 공공성 강화로 육지 주민들 대비 제주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설득 방안으로 정부의 법정계획과 물류비를 지원받았던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4차 국가 물류기본계획에서는 제주의‘해운·항만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2022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안건으로‘도서지역 생활물류기본권 증진’이 상정되었으며 의결을 통해 국내 섬지역과 제주는 정부로부터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에서 명시된 제주 물류 관련 내용들을 정부에게 제시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물류비를 지원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 및 방법을 다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격 적인 사업 추진 전 사업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에서 화물량이 많은 기간인 11월~4월, 제주의 주요 품목인 농축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성 및 편의성 등 검토를 통해 해상운송 공적기능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보장해야하는‘차별없는 국민 기본권’과 ‘지역 간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제주와 내륙간 동등한 지역 형평성’을 위하여 정부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세한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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