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세상을 만드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7월 총파업...정부와 교육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등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가 3개 노조들이 공동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5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국 약 9만5천여명의 국공립 조합원들은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2012년 정부와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7월3일부터 3일이상의 최장기 · 최대규모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1천7백여명의 공립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 94.1%와 가장 높은 파업 찬성률 95%로 힘차게 파업을 결의했다”며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음을 쟁의행위찬반투표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말로만 외쳤을 뿐,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정부 지침도 없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저임금(연봉2500만원이하) 노동자들에게는 산입범위 확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많은 약속들은 모두 사라졌다”고 분노했다.

연대회의는 “교육청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법개악을 틈타서, 매학년초인 3월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자동 적용해 왔던 관행마저 어긴 채 지금까지 기본급을 동결했다. 일방적으로 급식비(월 13만원), 교통비(월 6만원)를 합한 19만원 중 최저임금 월급액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67,840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며 “최저임금은 10.9%가 올랐고 우리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이상 적은 데도, 교육청들은 기본급 한 푼 올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교육청들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4월1일부터 요구했던 임금교섭은 두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사용자인 정부(교육부장관)와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임금제 실현과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히 교섭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의 총파업 투쟁 결의는 교육현장에 뿌리깊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저항이다!

그러면서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다. 우리는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차별의 굴레는 깊다.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임금수준은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하여 60%~7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정규직은 고사하고, 무기계약직도 되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들은 매학년, 매학기 마다 해고 고통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총파업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되어버린 학교’를 ‘비정규직 없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며 “교육현장에 뿌리깊은 차별에 저항하고 2019년 임금교섭 승리하기 위해 오는 7월3일부터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