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결정’ 환영
[전문]‘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결정’ 환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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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성명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그동안 꾸준히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불식하고 시민의 삶을 직접 책임지는 시장을 시민의 손으로 선출하고 기초 의회를 구성하는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제주도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전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 부활로 도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시행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완성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히 준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력과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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