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갑론을박 '카지노 대형화 차단' 결론 낼까
제주도의회, 갑론을박 '카지노 대형화 차단' 결론 낼까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6.1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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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장.2018.11.15/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의회가 올해 초부터 지역사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 카지노 대형화 차단에 대한 논의에 돌입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10일 오후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이 대표 발의한 '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 향방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도가 카지노업 신규 허가 불가 방침을 천명한 상황에서 도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 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소위 '카지노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지역사회에서는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 리젠시 제주의 '랜딩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옮기면서 800㎡이었던 기존 면적을 5580㎡로 약 7배 확장해 큰 논란이 인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파라다이스그룹으로부터 롯데호텔 제주의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를 인수한 롯데관광개발이 해당 카지노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옮기면서 면적을 약 4배(1200㎡→4800㎡) 확장하는 방안을 세운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국 17개 카지노업체로 구성된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 카지노 업계에서는 Δ사유재산권 침해 Δ고용 창출 역행 Δ세계적 추세 역행 Δ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하며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상위법(관광진흥법·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행 조례 대로 카지노업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3일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를 거치게 된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경미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한편 직전 임시회에서 김태석 도의회 의장(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홍명환 의원(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의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의회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동료 의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지하수자원) 4만4582㎡가 포함돼 있어 이 내용에 따르면 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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