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다국적 개발은행과 민간자본은 북한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제주포럼]다국적 개발은행과 민간자본은 북한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5.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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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과 세계경제포럼 한반도 미래위원회가 논하다

제14회 제주포럼이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세계경제포럼 한반도 미래위원회와 제주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금융기구와 북한경제: 대북 민간자본 유치’를 주제로 한 특별세션이 열렸다.

본 세션에는 북한 경제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국적 개발은행과 민간자본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브래들리 뱁슨 미국 보든 컬리지 교수는 “의견이 분분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다”며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시점이라도 다자적개발은행의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원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진행되야 하며 지원 루트가 일정선을 유지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우선순위는 경제발전으로, 타 국가에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휘둘리기를 원치 않는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점에 있어 다자적대출기구들은 북한에게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 경제발전 노선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자체적으로 경제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대북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하는 것” 이라 말했다.

조선익스체인지 회장인 제프리 시는 북한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미비한 국제협력 및 교류라며 이를 제외하고는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지식기반 경제체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의 부재는 북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 한반도 미래위원회와 제주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세 번째 세션인 ‘4차 산업혁명과 남북협력’이 곧 삼다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 세션에는 북한 정부가 제시한 ‘단번도약’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단번도약’은 다른 산업화 국가들이 지나온 발전단계를 생략하고 4차 산업혁명 사회로 진입하겠다는 개발계획이다.

이번 14회 제주포럼을 시작으로 세계경제포럼 한반도 미래위원회와 제주포럼은 계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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