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제주포럼 이틀째인 30일,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구조'라는 주제로 북한 비핵화 클러스터 첫 번째 세션이 개최됐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고,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장관,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 연구소 소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 등이 발표를 맡았다.
회복탄력적 평화의 관건은 평화가 도래한 이후 그것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학자와 정치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세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이후 아시아에서 지향해야 할 평화의 모습을 탐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장관은 평화를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 중 첫 번째로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를 꼽으며 대립이 아닌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포괄적인 안보’를 두 번째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며 단지 정치외교적인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등의 이슈에도 주목해야 함을 언급했다.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 연구소장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성취되어도 한반도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섬’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주변에 북한의 핵보다 훨씬 많은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각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핵 강대국 간의 갈등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냉전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데서 연유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냉전의 유산이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며 "냉전이 유산이 해체될 경우 한반도 주변의 이해 당사국은 새로운 평화 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다자간 안보구조(multilateral security architecture)가 바람직한 평화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