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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성명]"허위·부실로 점철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즉각 중단하라"
[반박성명]"허위·부실로 점철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즉각 중단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5.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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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판단 위한 대안 검토 형식적으로 진행돼”
“항공수요예측 변화에 따른 공항확충의 다양한 대안 검토되어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의무화 한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협의회 참여 배제돼”
국토부가 지난 2015년 성산읍을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할 당시 공개한 사진이다.[출처]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
국토부가 지난 2015년 성산읍을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할 당시 공개한 사진이다.[출처]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공동대표 이정훈, 최현, 홍영철)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 본 단체의 명의를 불법도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국토교통부가 23일 해명자료를 내놓은 것에 대해 24일 반박성명을 냈다.

다음은 반박성명 원문.

국토부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에 앞서 지난 7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평가항목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먼저 이번에 공개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중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안 검토의 부실함이 그렇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대안의 종류로 계획 비교, 수단·방법, 입지 조정 등 다양한 종류의 대안 검토 방안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대안 외에도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고려한 대안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대안은 예비타당성 검토 당시 활주로를 원안으로 하고, 일부 방향과 각도를 달리하는 다섯 가지 활주로를 대안으로 놓은 다음 결국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너무나 형식적인 대안 검토가 아닐 수 없다.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안 비교, 소음 및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 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도민사회의 논란이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주공항 활용대안을 포함한 타 입지대안과의 비교 검토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제주의 항공수요 예측치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수치는 작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대안 검토 및 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마저도 반영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충족 조건으로 제시된 2035년 4500만명 항공수요예측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030만명으로 줄었고, 최근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3890만명으로 줄어들어 대안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이러한 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역시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구성으로 일관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사업계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위촉한 주민대표는 제2공항 예정부지 및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별개의 지역 인사를 주민대표인 양 위촉을 하였다.

위촉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경우는 제안을 받은 단체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준비서 심의결과에는 버젓이 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명단이 작성되어 있다.

 이처럼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 여론을 호도하며 편파적이고 허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2공항 입지선정의 불공정성이 드러나 사전타당성 용역의 전면 무효화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지만 제2공항 강행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밀어붙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마저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려는 국토부이다.

피해지역 주민을 볼모로 도민을 기만하고, 제주의 미래를 망치는 국토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허위·날조 수준으로 진행하려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의 협의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행하는 국토부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전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24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공동대표 이정훈, 최현, 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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