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 도로 신설계획...서귀포 시민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6차선 도로 신설계획...서귀포 시민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5.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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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제주 서귀포마을모임 성명서

한살림 서귀포마을모임은 서홍로와 동홍초교를 잇는 1.5km 구간 6차선 도로 신설계획이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보다는 서귀포 시민의 안전권, 학습권,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살림제주 서귀포마을모임은 23일 성명을 내고 "도로신설 예정 구간에는 해성유치원, 서귀북초, 서귀포고, 중앙여중 등이 위치해 있어 이 근방을 도보로 이동하는 유아, 청소년들만 36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문화원, 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외국문화학습관은 근방의 주민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서귀포 전역에서 이용자가 몰리는 교육문화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며 "도로의 확장은 교통량의 증가를 불러오고 이는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일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음공해와 미세먼지 증가로 인근의 주민들은 물론 서귀포 시민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상차도 대신 지하차도 개설을 주장하는 교육청의 입장에도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도심공원 면적이 가장 적은 제주이다. 지하차도 개설이 잔디광장은 지킬 수 있겠지만, 소나무 숲의 깊은 뿌리는 파헤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시내를 피해,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생활녹지공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또한 지상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은 줄더라도, 지하차도의 차량증가로 인한 미세먼지는 환풍구를 통해 지상의 보행자들과 주민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살림제주 서귀포마을모임은 "기존 지상차도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들여 개설하는 지하차도가 인근 주민과 서귀포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을 갖고 있다면 이 역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제주를 터전 삼아 살아가야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 땅의 숨 쉬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사업에 1237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통혼잡은 도로신설로 인한 일시적인 해소가 아닌 지속가능한 교통량 분산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책은 ‘청정 제주’라는 “제주의 미래 비전과 최상위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엄청난 공적자금은 마땅히 그 정책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한살림 서귀포마을모임은 대한민국 청정지역을 찾아 새 터전을 잡은 이주민과 나날이 황폐화되어가는 제주의 옛 모습을 지키고자하는 선주민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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