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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공항 전략환경평가, 심의위원 허위기재 사실 드러나 '파문'
국토부 2공항 전략환경평가, 심의위원 허위기재 사실 드러나 '파문'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5.2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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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허위와 부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철회"
23일 긴급성명..."심의위원 허위 기재한 국토교통부 공개 사과" 요구

"국토교통부는 허위와 부실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철회하라!!"
"심의위원 허위 기재한 국토교통부는 공개 사과하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부가 지난 2015년 성산읍을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할 당시 공개한 사진이다.[출처]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
국토부가 지난 2015년 성산읍을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할 당시 공개한 사진이다.[출처]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최현. 홍영철)은 23일긴급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심의위원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를 허위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환경연대가 참여했고, 본문 중에서도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공정성을 갖추었음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 의사를 본 단체에 물어왔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심의위원의 의견서가 기재되어있는데, 어디에도 본 단체 심의위원의 의견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지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교통부의 단순 실수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곳곳에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제주도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허위와 부실 투성이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하고, 본 단체에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을 밝혔다.

허위기재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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