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비중‘17년 대비 3.1%p 급등→‘08년 이후 연간 최대 증가율
低금리에도 한계기업 늘어‘업황 부진 심각’…저금리 유지+사업재편 지원 필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도의 고착화 단계인 '위축경제'에 진입할 우려가 있으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1일 상장기업의 재무 지표를 분석한 결과 ‘18년 상장기업 1,362개사주2) 중 14.8%인 201개사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지불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 상태가 2012년부터 7년 연속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08년 이후 기준금리가 지속적인 하락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중 이자비용도 못내는 한계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2000∼2011년과 비교해보면 당시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은 2001년, 2005년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뿐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그 배경으로 우선 공공영역 확대를 들었다. 정부지출이 3년간 경제성장률의 두배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지난해 한계기업 비중 14.8%는 ‘17년(11.7%)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간단위 최대 상승 폭”이라고 밝혔다.
정부지출은 2016년 384조9천억원에서 올해 예산 기준으론 469조6천억원으로 22.0% 늘었다. 이 기간 GDP는 11.2%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한경연은 정부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세수부족에 따른 조세 및 국채발행 증가, 민간의 가용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 및 소비여력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증가하는 점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점도 민간영역 축소 측면에서 위축경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생산인구 감소와 낮은 노동생산성, 기업가정신 후퇴 등 사회 구조적 변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주력산업 노쇠화와 신산업 출현 지연 등 국제경쟁질서 대응에 미흡한 점도 함께 꼽았다.
‘18년 중 업종별 한계기업 수는 제조업 130개, 서비스업 67개, 건설업 4개로 제조업이 과반 수 이상인 64.7%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가 38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기타기계․장비가 각각 13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서비스업에서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8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7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위축경제를 방치하면 민간경제 생태계 기능 훼손으로 역성장 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시장경제질서 개입을 지양하는 대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주가 전년보다 낮아지고, 기업실적도 부진주6)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계기업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부실기업 증가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轉移)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의 유지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몰연장주 등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