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5.1점을 매겼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310명의 경제·정치·행정·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 운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년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이 낸 평균 점수는 5.1점이며, 전체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인사, 일자리,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 남북·한미 관계, 개인정보 정책의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을 줘 부정적 평가를 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고, 다음은 '일자리 정책' 4.2점이었다. 특히 '인사정책'은 가장 낮은 1점의 빈도가 71명(22.9%)으로 최근 장관후보자 논란 등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임에도 4.2점으로 낮았다. '일자리 정책'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의 빈도가 70명(22.6%)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하였다.

그나마 '남북·한미 관계'로 6.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적폐청산'이 5.5점이었다.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별도 항목으로 평가한 부동산 정책은 4.3점, 재벌개혁 정책은 4.6점으로 모두 5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2년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평균 5점대로 평가한 것은 정부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꼽은 '잘 하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못 하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검찰청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인사정책'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냉정하다"며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어느 때 보다 높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사 검증 논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조적 개혁, 부동산 보유와 과세의 불평등 개선 등 이전 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책들의 지속으로 실망감도 컸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란 주제로 국정운영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근거로 국정운영, 재벌, 부동산, 통일·외교, 의료, 민생, 소통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