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고용호 위원장)는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송인섭 의장)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현진희 회장)과 함께 제주 농민수당 도입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형대(전남 농민수당 도입추진위원회) 대표와 유찬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제주 농업은 먹거리 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 외에도 식량주권과 지하수 보전, 국토 관리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농업의 지속성 유지와 농업인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민수당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인식과 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토론회가 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지면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주는 제도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에서 농민수당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