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목표인구 법제화 통해 인구정책 해결하자"
강철남 의원 "목표인구 법제화 통해 인구정책 해결하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4.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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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대비 및 생활인프라 확충 등 체계적 준비 해야 "
강철남 의원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은 9일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목표인구의 법제화를 통해 타 법정계획 수립시 근거로 활용되도록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철남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발간된 '제주특별자치도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2030년 목표 인구를 약 76만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의 공식적인 목표인구인지 따져 물었다.

실례로 미래 인구 추계는 여러 계획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여러 연구용역에서 동일하게 활용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실정으로, 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5도시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의 미래인구 추계가 상이한 점을 지적했다.

<제주 장래인구 계획별 비교(체류인구 제외)> (단위: 명)

지난 해 제주지역 연간 출생아수가 4800명으로, 1981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5천명 이하로 추락했으며, 인구 순유입도 급감하면서 “인구 절벽”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조정실 내 인구정책팀이, 2017년 7월 신설된 이후 1년 8개월여 동안 인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실정에 적합한 과학적인 인구추계를 통해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하는 인구 수가 조례로 확정되어, 타 계획 수립시 목표인구로 활용되고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정책사업 추진시에도 인구규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철남 의원은 “향후 인구정책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 등을 고민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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