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책임져라!

■ 개요
■ 일시 : 2023년 03월 2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제주도교육청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주량 학비노조제주지부 사무처장
▷ 도교육청 규탄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고을선지부장
▷ 학비연대회의 총파업 투쟁 격려 발언 : 임기환 제주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발표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김은리 지부장

■ 구호
   - 신학기를 넘긴 임금교섭, 정부와 교육감이 집단교섭 책임져라!  
   -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노사협의체 구성하여 개선하라!  
   - 복리후생 수당 동일기준 적용으로 학교비정규직차별 해소하라!  
   - 정부는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하고, 적정인력 충원, 배치기준 하향 즉각 시행하라!
   - 신학기 총파업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기자회견 취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까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3월 31일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에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며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육당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연대회의는 11월25일 총파업, 지역교육청 천막농성, 교육감 면담 등의 대응을 하였다. 이후 노사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체출했으나 교육당국은 7개월의 교섭이 지나도록 이마저도 무책임하게 거부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됨에도 기본급 2% 인상안(기본급 2유형 기준),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이고 있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3명 중 한 명이 폐 이상, 400여명의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인해 급식실 종사자들은 조기 퇴사가 속출하고 더 이상 신규채용자를 구하지 못해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하고 있는 등 높은 노동 강도로 또 다시 산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로 채워나가며 땜질식 운영으로 결국 또다시 그 책임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돌아감에도 최소한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인 대구교육감이 신학기 총파업을 앞두고 집단(임금)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와 교육당국에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 해결을 위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