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재단 혁신과미래연구원은 2023년 3월 2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민생당제주도당 주관으로 긴급진단 정책토론회 ‘갈등 8년, 제주 제2공항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로 개최했다.

김영숙 혁신과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의 최대 쟁점 현안인 제2공항 건설 관련으로 도민사회의 분열과 반목이 깊어져 감을 공감하고, 다시 새로운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보배이자 세계적 자연유산인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과 인심좋은 마을 공동체를 위해 제주도와 정부 차원에서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기 민생당 공동대표는 격려사에서 ‘제주가 국민들에게는 아름답고 청정한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8년 동안 제주는 무분별한 개발과 제주자연 보전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도민사회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왜 제주를 찾는지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은 제주를 제주답게 보전되길 원한다. 제주의 가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자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윤녕 민생당제주도당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으며, 주제발표는 박찬식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공동대표가, 토론자로는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광종 성산읍 신산리 주민, 김재훈 제주투데이 기자가 참석하여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양윤녕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제2공항 관련 어떠한 결론이 되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제주미래 설계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며 ‘이제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8년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찬식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공동대표는 제2공항 갈등 8년 추진 과정과 입지타당성 쟁점인 조류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호, 항공소음 영향평가, 숨골‧지하수 관련, 법정보호종 관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찬식 공동대표는 공항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예측의 문제에서는 ‘제주공항은 국내선 중심이며, 제주 관광객 연령층은 20~50대가 82%로써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용객 감소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수요예측의 변화와 대안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관광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국토부의 수요예측은 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제주도의 관광수용력에 대한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2015년 이후 과잉관광, 난개발, 관광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은 시민사회뿐 아니라 도정과 공식기관에서도 주요 정책현안으로 등장했으며 관광정책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넒게 형성되고 있다. 관광정책 변화에 따라 항공수요도 달라진다. 그러나 국토부는 규정이 없다, 방법론이 없다, 전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 적정한 대안인가에 대하여 ‘2012년 제주도 용역 연구원에서도 복수의 공항은 제주의 실정에 부적합 결론이었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현공항 개선방안으로써 ADPI의견과 국내연구진 검토 자료를 제시하며 ‘평행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터미널 확장 이전, 교통센터 건설, 보조활주로 연장하여 교차활주로 운영을 주장’하였고, ‘미국 공항 절반이 교차활주로로 운영되고 있고 세계 50대 공항 중 22개가 교차활주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박찬식 공동대표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반대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을 밀어 붙이는 이유는 공군기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문제는 제주의 주인인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과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은 "공항은 활주로가 놓일 땅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성산지역은 동굴이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공항 예정부지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산굴은 크기가 두 번째로 큰 곳"이라며 "결국 용암동굴의 특성상 동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정지 인근에서 발견된 칠낭궤 역시 완벽한 용암동굴의 형태를 가진다. 다만 앞뒤가 막혀 궤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 국토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숨골이 8곳 밖에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내니 뒤늦게 숨골 153곳 사실을 인정했다"며 "지하수를 함양하는 숨골을 다 없애도 된다는 말인가. 숨골을 없애면 지하수가 사라져 다양한 물 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광종 성산읍 신산리 주민은 "8년간 피해지역 주민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피해지역이 되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국토부가 제2공항을 성산지역에 후보지로 선정한 입장이 적절하냐?‘며 ’제2공항 건설 강행을 3번 막았다. 여론조사에서도 이겼다. 이를 무시하는 국토부의 행태가 예측가능한 일이냐?, 합리적인 국민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산은 자연환경의 보고며 제주에서 조류가 가장 많은 곳이다. 국토부는 첫 번째 조류서식처 보호에 대한 조류충돌 저감방안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68종 법정보호종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세 번째 토론자 김재훈 제주투데이 기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예전부터 꾸준히 도민 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혀 왔다"며 "그런데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시민사회가 할 것이라 하고,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항 건설은 환경 훼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된다. 공항 주변 지역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형태가 크게 변할 것”이라며 “도시화가 제주도 전체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피해가 전혀 없는 외지 토지주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하고 "해당 지역에 사는 서민들이 영향을 크게 받는 집세나 생활비가 얼마나 오르게 될지,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농지를 잃고 농업을 그만둬야 할지 등 부정적 내용의 고민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항이 건설되면 "소음 피해는 소음등고선에 나타난 빨간색으로 표시된 소음 피해지역은 피해보상지역이다. 그러나 피해는 그곳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현 제주공항 소음피해 민원은 보상지역이 아닌 약 17km 떨어진 한림읍 귀덕리에서도 접수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2공항에 대입해보면 구좌읍 세화리나 하도리도 소음피해를 겪게 될 수 있다"며 "공항 인접지는 짧고 강한 소음피해를 겪지만, 먼 지역은 약한 대신 지속시간이 길다’며 ‘이런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내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