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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시행
제주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시행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06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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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1만4800원→1만5570원) 등
한명미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및 시간당 단가를 1만4800원에서 1만5570원으로 5.2%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다.

* (지원대상)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 향상 등 안정적 지원을 위해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1만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된다. 그리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 단가도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도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보전급여: 서비스지원종합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과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차이가 활동지원급여의 최저 구간 점수(15구간, 42점 이상)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사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목 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대 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등급 :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를 1∼15구간으로 구분

○ (지원 내용) ①활동지원급여 + ②특별지원급여 + ③가산급여(중증장애인)

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15구간 약 60시간(936,000원) ∼ 1구간 약 480시간(7,474,000원))

②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사유 발생시 특별지원급여 지급

(사유에 따라 20시간(313,000원) ∼ 80시간(1,247,000원)

③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수당) 지급(시간당 3,000원)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서비스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5,570원/시간(‘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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