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유능한 스타트업들이 미래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 니콘팜'이 제1 법안으로 스타트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을 발의했다 .
법안 발의는 지난 12 월 5 일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비대면의료분야 스타트업 블루앤트 ( 올라케어 ) 등과 진행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당시 스타트업들은 관련법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위탁처리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불가피한데 , 대행 프로그램사인 삼쩜삼은 정보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법 해석 논란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는 진료 시 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 본인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하지만,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에 유니콘팜은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이용, 김병욱( 국 ), 박상혁, 이소영, 이용빈, 정희용, 전재수, 황보승희 의원 등 정회원 11 인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양정숙, 장철민 의원 등 준회원을 포함한 여야 16명의 의원들이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
김한규 국회의원은 "법률·세무·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들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겪지 않도록 법안을 준비했다" 며 "계속해서 유니콘팜을 통해 유능한 스타트업들이 힘차게 미래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강훈식, 김성원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스타트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핀셋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법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스타트업들의 정책과 제도 개선 건의과제는 스타트업 유니콘팜 대표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 로 문의하면 된다.
